야권 "조국 임명땐 文정권 종말 시작, 특검 불가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민주평화당 등 야권(野圈)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임명 강행 시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란(民亂) 수준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만일 임명을 강행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결정과는 별개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김기옥 대변인은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조국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도 "읍참마속으로 정치력과 개혁 동력을 복원해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7명 중 자유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대안정치(9석), 우리공화당(2석)과 서청원·이정현·이언주 등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특검에 찬성할 경우 152석으로 특검법 또는 장관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조국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하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추진하던 선거법, 공수처·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공조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패스트트랙 당론이 뒤집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 등의 방법으로 교체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