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몰이식 압수수색으로 인사권자 뜻 정면으로 거슬러...검란 바로 잡아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올린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란'(檢亂)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고도 했다. "제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검란'이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이란 뜻이다.
조 행정관은 "언제 국민이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라고 위임한 적이 있던가.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 '법무장관 패싱'이 당연하단다"며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란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것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핵심부의 검찰을 향한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날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