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5일 한 언론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당시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대가 많은 학생에게 총장 표창장을 주는 과정에서 내부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의혹은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대검찰청 관계자가 "이런 인터뷰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 개입'이라며 정면 반박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현재 검찰은 조 후보자 아내를 상장 위조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인터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미리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수사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날 정권은 검찰을 총공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총리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 수사를 진행 중인 데 대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빈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경고와 같다. 박상기 법무장관도 이날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동시다발 압수 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면서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금 법무부 직원이 포함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돼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에게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도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한 사안은 사후 보고가 통상적이었다. 박 장관 발언은 검찰에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했었다. 민주당에선 "검찰이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검찰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을 수사한다"는 등 검찰 비난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왔다. 불과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정부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다. 막상 검찰이 그 지시를 실천하게 되자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의 법집행을 막고 검찰이 반발하는 이 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조국 옹호 때문이다. 두 사람 때문에 나라 꼴이 이게 뭐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