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버스요금 현금 지원"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에게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내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현금 지원으로 생색을 내는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13~23세 도민에게 버스 요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고교생은 1인당 연간 최대 8만원, 대학생에게는 최대 16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이들이 사용하는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 금액에 비례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약 43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이들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537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버스 요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31개 시·군과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수요 조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종 현금 복지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 일부 시·군은 이달부터 확대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두고 경기도와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매칭사업으로 집행되는 각종 현금성 복지 재원을 짜내기도 벅차다"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중·고교생의 경우 성인과 비교해 버스 요금의 30%를 감면받고 있다. 성인인 대학생을 취약층으로 분류할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