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조5000억(21%) 늘려 25조8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은 24개 정부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다.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10조4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가 아니라 실업자에게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다. 이 역시 사상 최대라고 한다.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실업 정부다.
농촌 비닐 걷기, 풀 뽑기 같은 '세금 알바' '단기 공공 알바'에 책정된 세금이 올해 2조원이다. 하루 2~3시간 일하며 월 수십만원 버는 용돈벌이 수준의 관제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도 통계상 취업자로 반영되니 숫자 조작이나 마찬가지다. 내년엔 74만개로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올해보다 세금 9000억원을 더 투입해 농어촌 지역 쓰레기 줍기, 하천 청소 같은 새로운 세금 알바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환경 규제 강화로 환경 측정 전문가 등 3000명 정도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새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계획은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노동, 규제, 정치, 안보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 방향이다. 5년 임기 내내 국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들이부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