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9일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할 것을 한국 측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이 일본 정부에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를 비판한 데 따른 답변이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 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인 만큼 우리(일본)는 한국이 만든 ‘국제법 위반’ 상태의 해결을 계속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인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스가 장관은 또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간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근거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하고 이는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