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991년 야나이 준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우경화 풍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와 모순된다. 일본 정부는 1991년의 견해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현재 한일관계 상황을 '정랭경랭'(政冷經冷·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냉랭하다는 의미)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상황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조속히 양국 정부는 타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당국간 조속한 협의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일 당국자 간에 조속히 협의할 것, 필요하면 한국은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지소미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에 근거해서 냉정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