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강한 유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도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이 우려·실망을 나타낸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의견 차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과거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면서 "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좌파 진영에서 한·미FTA에 광우병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FTA 체결에 관여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