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건설사 정부출연기관(기보) 채무는 회사 청산 등으로 피하고 일가 운영 학교재단에 공사비 51억 청구 소송 내 승소
조 후보자 동생, 이 과정서 아내에게 공사비 채권 넘겨 학교재단 상대 소송 원고로 내세운 뒤 승소하고 위장이혼 의혹
조 후보자 소송 당시 재단 이사로 등재...주광덕 의원 "동생 전처, 지금도 후보자 아내와 부동산 거래⋯모럴 해저드 의혹 밝혀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과 친동생이 과거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한 학교재단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 일감을 받은 뒤 재단 돈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이 재단에서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 부친과 짜고 치는 소송이 벌이고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진 빚(42억원)을 피하기 위해 전처와 '위장 이혼'을 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측이 소송에서 패하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정도라면 후보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인 J(53)씨가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 공사를 수주했다가 51억원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와 관련된 채권 일부를 전처 조모씨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의 이혼은 조 후보자 아버지나 어머니, 친동생이 4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런 의혹의 근거로 J씨의 전처인 조씨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 등을 근거로 들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은 지난 1996년 고려종합건설이란 건설사와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웅동중학교는 당시 웅동주민센터·우체국 등과 인접한 기존 학교 부지를 모 건설사에 넘기고, 걸어서 30여분 거리의 인근 산지로 학교 부지를 옮기면서 학교 건물 등을 신축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다.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이 계약한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 J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에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줬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신축 공사를 자기 회사에 맡겼고, 다시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친의 고려종합건설과 J씨의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9억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했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이에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연대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박모(81)씨, 조 후보자 동생 J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기보가 조 후보자 부친 등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가진 구상 채권은 계속 불어나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지연이자)이 됐다. 그런데 J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16억37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대금을 웅동학원에서 받게 되면, 구상권(求償權)을 가진 기보에 구상금으로 자동 넘어갈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생 J씨는 2005년 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이듬해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했다. 그러면서 J씨는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2006년 기준 약 52억원)을 자신의 아내 조씨(10억원)와 자신이 세운 코바씨앤디(42억원)에 각각 양도했다. J씨의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그 얼마 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된 웅동학원은 원고인 J씨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 주장에 변론을 포기했고 법원은 2007년 2월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도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만약 웅동학원이 전액이나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모럴 해저드이고, 그 책임은 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를 받아낼 권리를 얻었지만, 애초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기보는 구상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작고했다. 그의 사망으로 기보에 그가 갚아야 할 42억여원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조 후보자 모친과 J씨 등에게 남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사망 당시 재산이 21원에 불과했고 부채는 기보 구상채무(42억여원)와 또 다른 은행 부채(7억 5000만원) 등 50억원이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연대 채무자인 모친과 동생 J씨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며 "J씨가 부채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전처 명의로 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J씨가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는 받아내면서 기보에 40억원이 넘는 구상금은 갚지 않기 위해 아내 조씨와 위장 이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채권은 받아내면서 채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J씨의 전처 조씨는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최근까지 여러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또 지난 2014년 12월에는 부산 해운대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집에는 이혼한 전 남편의 모친(조 후보자 어머니)이 전입해 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이혼한 J씨도 이곳으로 전입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아내 정씨가 남편이 사실상 법무장관에 내정된 지난달 28일 J씨의 전처 조씨 빌라에 대한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데 이 빌라는 등기부상 조씨 소유로 돼 있음에도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리는 사람)은 조씨로 돼 있었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라고 했지만, 야당에선 이 빌라 실소유자가 여기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과 아내 정씨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씨 전 남편(조 후보자 동생 J씨)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빌라가 등기부상 J씨 전처인 조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 아내인 정씨나 조 후보자 모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 빌라 매매 거래를 직접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정씨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7000만원을 빌라 매입에 사용했다"고 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빌라가) 조씨 명의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조 후보자 모친)가 다 움직인다"고 했다. 다시 말해 조씨 명의로 된 빌라 등이 기보에 거액의 채무를 진 J씨나 조 후보자 모친, 또는 조 후보자 배우자가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의 모친 재산은 예금 452만원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