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며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변호사다. 한 후보가 대표로 활동하는 민언련은 보수 신문 보도 감시와 모니터링이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통신·게임·광고·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