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신입생, 5년뒤 12만명 미달"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2024년에는 전국 대학 신입생 정원의 25%인 12만4000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교육부는 6일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 정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으로 대학에 입학 가능한 만 18세 인구는 2019년 52만6267명에서 2021년 42만893명, 2024년에는 37만3470명으로 불과 5년 사이 15만2700여명이나 줄어든다.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49만7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4년에는 대학 신입생이 12만4000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22년부터는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평가를 통해 하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10~35%씩 강제로 줄이게 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2021년까지만 적용한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는 강제로 입학 정원을 4만명 넘게 줄였지만 득보다 실이 많았을 뿐 아니라 12만4000명은 정부가 나서서 줄일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혁신 방안에는 사립대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게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를 돌려주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립대에 퇴로를 열어주려는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교육부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만 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 때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여당이 "사학에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과거 사학 퇴로 법안을 줄기차게 반대한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교육부가 여당과 협의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말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