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는 8월 협정 연장 결정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달 GSOMIA의 갱신 여부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연계해야 할 과제는 확실하게 연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정부가 과거사 문제, 경제 제재 여부로 대립하더라도 GSOMIA를 비롯한 대북(對北) 안보 협력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지난 23일 GSOMIA에 대해 "파기할 생각이 없다. 안전 보장 면에서 일·미, 일·한, 일·미·한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GSOMIA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32개국과 이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이다. GSOMI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매년 8월 24일까지 양국이 협상을 통해 갱신을 결정한다. 어느 한쪽이 만기(11월) 90일 전에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협정은 폐기된다.
최근 우리 여당(與黨)을 중심으로 일본이 경제 보복을 확대할 경우 GSOMIA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GSOMIA 파기 등을)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SOMIA 파기 여부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단은 상황 전개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등 무력 도발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GSOMIA 파기를 연관짓는 것은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일은 북한의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 시험 때 GSOMIA에 따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우리는 북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일본 측은 우리 레이더의 동해 쪽 사각 구역의 정보를 각각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역시 한·일이 GSOMIA를 파기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GSOMIA를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GSOMIA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