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폐기·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국정조사 촉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문재인 정부에게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그동안 문 대통령과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며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 정부 차원에서 즉각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서고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달아,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