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고위 당청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청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차피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라며 "무엇보다도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청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수입 다변화 등 경제 체질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일 양자협의가 필요하고, 미국 등 주요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상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당청의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당에서도 외신기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경제 보복조치 비판에 '보복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데 대해선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면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도 모자란데 관방장관이 나서서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는 경제학자"라면서 "갈등보다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명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우리 경제는 그를 가능케하는 튼튼한 능력이 있다"며 "이번 추경 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 부품 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대대적 지원책을 담아, 지금까지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된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일본경제보복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과 직접 소통채널을 열어 여당과 청와대 간의 분업·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