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강남·서초구)’ 집값이 들썩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강남 8학군 선호현상은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서울시 전체 인구는 떠난 사람(총전출)이 들어온 사람(총전입) 보다 많아 5~14세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며 "그러나 강남 8학군 지역은 시기와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학령인구가 늘고 있어 선호현상이 줄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2017년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을 동시에 뽑는 정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 지역 선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강남 지역 자사고 지원율은 지난해 115%에서 올해 100%로 15% 포인트 줄었다"고 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전년대비 9% 포인트 줄어든 것보다 감소폭이 컸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 정책의 변화는 강남으로 들어올 이유를 줄어들게 했다"며 "현재 일반고에 지원할 때 학군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방식과 거주지 중심 지원 방식을 함께 활용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서울에서는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비중이 줄고, 강남 8학군에 배정되는 비율도 적다"며 "대학 입시에서 수시, 학종 등 다양한 방식과 고교 내신의 상대평가를 고려했을 때,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들어가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사고가 많다"며 "서울 지역 자사고는 22곳으로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은 11.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일반고 대비 자사고 학생 수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인 2.8%를 크게 웃돈다"고 자사고 지정 취소의 당위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