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언론의 칼럼니스트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스몰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 시각) ‘스몰딜은 북한과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소위 ‘스몰딜’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 ‘제재 해제 등 경제 정상화에 따른 대가로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빅딜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김정은이 앞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어떠한 신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핵 협상에 있어서) 논리적인 결과는 (빅딜에) 부족하더라도 잠정적인 단계로서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 언론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일괄타결식 비핵화 전략’을 포가히고‘핵 동결’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몇 주 전부터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있었다"며 "이 개념은 핵 동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2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그 사이 인도적 지원이나 외교 관계 강화 등 다른 방식을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미국이 북한과의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 받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로긴은 이 같은 보도로 "대북 정책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내분’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로긴은 "비건의 팀이 중간 단계(핵 동결 수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며칠 전에도 비건이 작업하고 있던 협상"이라고 했다.
다만 로긴은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북한이 핵 관련 합의 이행을 속이는 등 중간단계의 핵 합의가 엎어지면 핵 동결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다음 단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스몰 딜’을 해놓고선 ‘큰 승리’인양 포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