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건 협상력 유지 차원"
"아베, WTO 위배되는 말 직접 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일본의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바로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일본의 첫 번째 (보복) 카드에 곧바로 대응한다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낼 것이고, 이런 상승 작용이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노리는 의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를)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그들의 (노림수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적 표현으로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일본)에게도 패를 다 보여주게 된다"며 "이렇게 하면 일본과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아베 수상이 오늘 직접 과거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며 "이건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씀을 아베 수상이 직접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선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단기간에 가장 아픈 품목을 고른 것이겠지만, 이는 가치 사슬로 봤을 때 미국 유럽 기업의 생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과 세계 시장의 반응에 따라 (규제를) 선회하게 될 것이며, (그 때까지) 우리는 차분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