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공 넘긴 뮬러 "기소는 원래 옵션 아니었다"
美언론 "무죄선언 아니다"…민주당 "직권남용 조사 계속해야"
트럼프 대통령 "보고서 내용과 바뀐 것 없다…사건은 종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29일(현지 시각) 수사를 마무리하며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22개월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애초에 (특검팀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무죄’라고 단언하지 않았다. 추가 절차 논의는 의회에 넘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제출된) 보고서 내용과 바뀐 것이 없다"며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뮬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죄를 범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실은 법무부 소속으로 부처 방침을 따라야한다는 설명이다. 뮬러 특검은 다만 "만약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가 제시한 서면 의견 가운데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로는 명시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허용한다는 것,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 제도 이외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의견이다.
외신은 특검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 권한에 의한 기소 대신 의회가 탄핵 소추 권한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의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뮬러는 트럼프의 혐의를 벗겨주기를 거부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뮬러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임을 밝혀(exonerate)주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수사 내용을 3월 22일 마무리하며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뮬러 특검은 이날 "서면 보고서가 그 자체로 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 법적 의견을 담은 수사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며 그에 대해 따로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뮬러 특검은 이날 발표를 끝으로 물러나 일상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특검 증언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해왔으나 뮬러 특검은 "(의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앞서 제출된) 특검 보고서에서 바뀐 것이 없다"며 "사건은 종결됐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결백한 것이다. 고맙다"라고 썼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의 말은) 새로운 실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해온 민주당은 다시 공세에 나섰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누구도, 미국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의회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 그 밖의 다른 잘못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