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29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대치된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동남아시아 순방 중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은 단거리미사일"이라며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방문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의 사람(참모)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며 "김 위원장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이어 국방부 수장의 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두둔하기’가 더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섀너핸 대행의 발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도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절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고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일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 집행과 준비에 일관되게 정렬돼 있다"며 "외교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국방부의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