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라이선스 계약 재협상하라”

미국 법원이 반도체 기업 퀄컴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퀄컴에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관행은 수년간 경쟁사들을 고사시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어 퀄컴에 "고객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고, 경쟁사들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며 특정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도 맺지 못하도록 했다. 또 향후 7년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게 해 법원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퀄컴은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사에 모뎀칩 가격 외에 칩 도매 공급가의 약 5%를 특허료로 요구해 왔다. 이에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 2년간 법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