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무원노조 "6급 이하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중단해야"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에 적용되는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노조는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수체계 개선 검토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공노는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봉급을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체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용자 대표의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가 노동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노는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공직사회 업무 특성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도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에 심히 유감을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정부는 직무급제가 불러올 부작용과 제도적 불완전성 등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조와 아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추가 움직임이 포착될 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는 5급 이상의 경우 개인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6급 이하의 경우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호봉제로는 공무원의 성과를 높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