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 사라질까…인사처 연구용역 착수

인사혁신처가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현행 호봉제로는 공무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단계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6급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다.

이 가운데 인사처는 6급 이하에 적용되는 호봉제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과 달리 6급 이하 공무원은 업무 성과의 책임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직무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