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특성에 맞춘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공공주택도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장기도시계획 방향을 상업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글로벌 도시 서울은 서울시민만의 도시가 아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더 높일 것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빌딩을 포함한 체계적인 상업지역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지금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처럼 주거비율을 더 높인다 하여도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서울은 주거보다는 상업중심으로 가야하고 주거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더 촘촘하고 편리하게 연결해 주면서 서울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도시로 묶어 서울의 인구를 수도권 주거지로 수요이동을 시키는 장기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