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군대로 치면 하나회"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사법부 대(大)위기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사법부를 장악해 헌법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결성했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비유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으로 현재 법원의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전 대법관이 "존폐(存廢)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이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며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사법부 장악의 핵심인 대법원장 교체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이들만 사람대접을 해주는 것 같다"며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마녀사냥 식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선 "군대로 치면 하나회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정부가 대규모 '먼지떨이 식' 수사로 사법부에 공포감을 주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 내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하는 법관들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회원들 성향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