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30곳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서울·경기·부산·경남·울산 등 5개 교육청이 2020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 등이다. 학급당 20명으로 추산하면 약 480여명의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최근 유아 학습권 침해 사건 유발 등에는 매입형 유치원 모집에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이 시도별로 큰 차이가 없도록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올해 하반기 안에 약 30곳을 확충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정도를 지원하고 법인 전환 및 개방이사 선임 등 공공성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유치원이다. 현재 교육부 지정 2곳, 시·도 교육청 지정 5곳 등 총 7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