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둔 8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야당과의 협치가 안 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본지가 전문가 8명에게 현 정부의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인사(人事)' '야당과의 협치'에서 평균 이하 점수가 나왔다.

보수 진영은 “경제 정책 실패”, 진보 진영은 “검찰 개혁 지지부진” - 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2년간의 궤적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경제정책 실패로 실업률이 늘어났다”고 발표하고 있다(위 사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아래 사진).

7개 항목을 평가한 전체 평균 점수는 '보통'에 근접하는 2.8점(5점 만점)이었다. 이 중 '인사'는 2.3점으로 최하점이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통합을 다짐했지만 인사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다수 전문가는 정부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야당과의 협치' 역시 2.3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경색된 정국을 풀 해법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조언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 체제에서 야당이 먼저 협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은 중간 점수인 3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개혁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 특정 정권 등에 집중되면서 시스템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력·사정기관 관리'에 대한 평가는 3.1점, '삼권 분립과 헌법 가치 존중'은 3.4점을 받았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은 3.4점을 받은 반면, '자사고와 대입제도, 고교 무상 교육 등 교육정책'은 2.4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