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총장 우려 경청해야겠지만 수사권 조정안 최종 선택은 국회 몫"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페이스북 글에서 밝혔다. 문 총장의 반발이 일선 검찰의 항명(抗命)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됐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검찰을 향해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한 방안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경찰 권한 분산 차원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달리 패스트트랙 안건에서 그 내용이 빠지자 검찰은 "정부와 여당이 속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 분산과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의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제출됐고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