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민주당 소속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개혁감독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일가의 수년치 재무 기록이 민주당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커밍스 위원장이 이끄는 감독개혁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과거 10년치 재무문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마자스 USA’에 소환장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커밍스 위원장이 ‘마자스 USA’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도를 넘는 정적(政敵)의 행위라며 그가 발부한 소환장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커밍스 위원장의 소환장은 입법 목적상 합법적이지 않아 무효이고 따라서 강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찾기 위해 개인 금융 정보를 노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커밍스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은 정치적 의도를 지닌 명백한 의회 활동 방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의회의 소환장 발부를 막을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장은 논리적인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 거리를 만들려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동의 없는 고객의 기밀 정보 누설을 금지한다’는 미국 공인회계사협회(CPA) 업무 강령의 일부를 인용하며 ‘마자스 USA’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들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케리 키르허 전 공화당 법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이 "패소할 것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했다. 찰스 티퍼 전 민주당 법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재무 기록 제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출 시기를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데에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