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와 함께, 이미선도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법사위 회의 불참
野 "여당 초유의 '법사위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도한 주식 보유·거래가 논란이 된 이 후보자는 제외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고,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성토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후보자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여야간 합의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법관윤리강령에 의해 판사는 재직 중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현재 법관으로 재직 중인 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 자격은 고사하고 법관 자격도 없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현재) 집권 여당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를 방해하고, 그래서 (1차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오는 15일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달라고 (재차) 요청할 것"이라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고도 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야 3당 간사는 문형배 후보자의 청렴성을 높이 평가하고, 문 대통령이 공언한 공직후보자 7대 배제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헌법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를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마다하는 이런 상황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에 관련해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조국(祖國)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曺國)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 투자에 대해선 이날도 논란이 계속됐다. 오 변호사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 "(나는 투자 자금을) '물린 개미'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전날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오 변호사에 직접 전화해 '적극 해명하라'고 했다"며 "청와대가 조 수석을 지키기 위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