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靑 균형인사비서관도 조만간 소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오는 12일 검찰 재차 소환된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에게 12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 자리에 현(現)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특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비서관 역시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특혜 채용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비서관은 그간 검찰의 출석 요청에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