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는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외교 문서를 이날 교환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는 바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방위비 분담의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우리 측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이후 적용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상반기 중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떤 원칙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난 협상에서 미국이 주둔 비용은 물론 주둔 프리미엄 50%를 더해 요구했던 전례에 비춰 분담금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3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독일을 지목해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