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사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오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을 지명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 청와대의 검증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선 "인사 존안 자료와 경찰 등 공권력을 통한 검증 수단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언론이 밝혀낸 문제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검증 실패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윤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ㄧ세평을 중심으로 검증한다고 했는데 조 후보자 해외부실 학회 참석 포함여부가 세평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세평에서 이 부분이 걸러내지지 못한 이유는 뭔가.
"세평 부분을 말씀드린 원칙은, 공적기록이라는 큰 틀이고, 해외학회 참석 여부가 포함되는지 정확하지 않다. 본인에게 부실학회 참석했는지 질문했는데 후보자에게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
ㄧ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를 했단 말인가.
"일단 (청와대 검증 동의를 할 때 후보자가) 서약서를 쓰게 된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적용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다."
ㄧ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 해외 부실학회 참석 문제를 제외한 다른 흠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 확인했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청와대에서 다 알았지만 후보자로 지명한 것인가.
"맞다."
ㄧ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와서 자진사퇴 할 정도로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이니 거기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당과의 협의도 있었다. 7대 공직 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국민정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황 나타났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분야에 능력있는 전문가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흠결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7대 (배제) 기준 있지만 그걸 통과하더라도 국민정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걸 다 배제하면 제대로 능력있는 분을 모실 수 없겠다는 판단이다."
ㄧ국토부장관은 주택 정책 주무 장관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 번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미리 판단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최 후보자는) 교통전문가다. 현재 걸려있는 여러 현안들 중에 (교통 관련 현안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모시려 했다. 집이 3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소명했다. 법적인 기준이나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 집이 여러 채라서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없다."
ㄧ청와대 참모진 중에 이번 건과 관련해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 없나.
"어떤 부분 말인가?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
ㄧ없다는 말인가.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
ㄧ조동호⋅최정호 두 사람의 낙마 형식이 다르다.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 타진하거나, 본인이 그런 걸 표시한 적 없나?
"특별히 조 후보에게 자진사퇴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논의 끝에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다."
ㄧ해외 부실 학회 참석 문제 나오기 전까지 지명철회 고려하지 않았던 건가. 현 정부 들어서 장관의 첫 지명철회인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말씀하신 의향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향을 말한 건가? 전체적인 상황은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다.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다. 내부적인 회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ㄧ해외 부실 학회 참석이 결정적인 이유인가.
"그것은 일부다. 해외학회 부분은 학계에서는 징계를 받는다 한다. 부실학회 참석하면. 내용들은 실제로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흠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ㄧ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장관 지명 철회에 대한 입장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엔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ㄧ일부 야당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 불가라는 입장인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 조치 없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
ㄧ7대 공직 배제 검증 기준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검증 기준을 강화할 생각은.
"논의를 해볼 시점은 온 것 같다. 7대 기준도 애초부터 생긴 것도 아니었다. 하다보니 5대에서 7대로 넘어왔다.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ㄧ청와대 검증엔 한계가 있어서 언론과 국회 검증이 완결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언론과 국회에서 이런 사람 안 된다는 의견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지적이) 나온 뒤에 검토하겠다."
ㄧ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한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문 내서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 수석이 검증한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2명 낙마했고 또 청와대가 송구스럽다는 표현 반복했다. 이번에도 이걸로 끝인가.
"현재로선 논의된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다. 청문회⋅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만 말이다. 따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추가로 논의 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ㄧ최정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자진사퇴를 먼저 요구했나.
"그렇지 않다."
ㄧ본인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ㄧ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최정호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검증 과정에 투기 문제가 포함될 수 있나.
"(투기는)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과연 이것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ㄧ일부 야당은 7명 전원에 대해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명 결정 전에 야당과 정무적 협상 있었나.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야당 입장을) 전달을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는다."
ㄧ대통령 관련 말씀은 없었나.
"저희가 회의한 내용과 회의 참석자와 회의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이제까지 밝힌 바 없었다. 양해 부탁드린다."
ㄧ최근 (청와대⋅정부 핵심 관계자 중에) 북한에 계신 분 있나.
"느닷없이...특별히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잘 모른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 확인이 되면 발표할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