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당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쳤던 민주평화당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8명)·정의당(5명) 외에도 민주평화당(14명)과 바른미래당(29명) 의원 일부가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통했던 평화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탄핵보다는 법원의 자정 작용을 기대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입법부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에 나서는 것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중징계를 촉구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관 탄핵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적폐청산 대책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5~6명을 선정하는 기준을 다 정리해놓았고, 언제든지 골라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