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성·금강산 추진에 美의 답은 "NO"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아니다(No)"라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8일 국제 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또다시 밝혔다.

미 당국자가 이날 30분간 진행된 북핵 관련 국무부 브리핑에서 단답형으로 "No"라고 짧게 답한 것은 이 질문이 유일했다. 그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부정적이란 뜻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과 미·북 정상회담 후속 대책 및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에 나온 입장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제재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이라며 제재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과 관련해 "조금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약 1년 내에 알게 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대북 압박 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노'라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개성공단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재를 허물지 않고는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운데도 정부가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면 미국과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