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세먼지 감축에 실패한 지방정부에 처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이 올해로 6년째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미세먼지량이 다시 증가하자 규제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6일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새 대기오염 대응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최소 2% 이상 낮춰야 한다.
이번 겨울 중국 지방정부 대부분이 생태환경부의 대기질 개선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자 중국 정부가 페널티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중국 북부 지역 39곳 중 6곳 만이 미세먼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3% 증가했다.
생태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것은 최근 이상기후 탓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최근 들어 몇몇 지방정부들이 대기오염과 관련해 대처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태환경부는 친환경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기구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