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7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국 헌법 위반이란 게 소송의 핵심 이유다.

화웨이는 이날 ‘2019년 국방수권법(국방예산 사용 지침)’ 조항 일부를 파기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궈핑 화웨이 회장은 성명을 내고 "미 의회는 화웨이 제품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재판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지목해 처벌하는 건 미국 헌법 위반이란 게 화웨이의 주장이다. 화웨이는 미국 당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해 궁극적으로 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제소 이유를 밝혔다.

궈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 다섯 번째), 닥터 송 리우핑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왼쪽 네 번째),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왼쪽 세 번째), 글렌 디 네이거 존스데이社 화웨이 담당 대표 변호인(오른쪽 두 번째) 등이 2019년 3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 CNN은 "화웨이의 법정 도전은 미국 정부와의 대립 수위를 높였다"고 평했다. 미국이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자 화웨이가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화웨이가 미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NYT는 중국 상하이의 소식통들을 인용, 화웨이가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 연방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곧 소송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인 화웨이 보이콧(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 연방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영국 등 동맹국에 5G(5세대)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도록 촉구했다.

미 법무부는 올해 1월에는 화웨이를 전격 기소했다. 미국 두 개 주(州)에서 금융 사기와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이란 제재 위반 등 각각 십여 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