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이슈별로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통 큰’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는 거론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미·북 양측은 비핵화라는 개념을 합의하는 데도 진통을 겪었다. 2차 정상회담을 불과 닷새 앞둔 21일(현지 시각)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미·북이 "실무 협상팀의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개념을 두고 미·북 양측에 이견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이 ‘스몰 딜’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 스몰 딜이란 핵·미사일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량 살상무기(WMD) 반출 금지 등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수준의 협상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서 "난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서 물러나 ‘동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탈 목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다며 불신과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파괴 이외에 ‘플러스알파(+a)’를 내놓고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면 ‘빅딜’이 된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다. 5㎿ 원자로를 통한 플루토늄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도 이듬해인 2009년 다시 가동을 시작해 비난을 받았다.
의제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그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당시에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월 22일 강연에서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로 협상이 깨졌던 경험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 딜'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하지만, 이번 협상이 정상 간 담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미들 딜'은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영변 핵시설 검증·폐기를 확실히 하고 향후 비핵화 일정표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로 빠르게 경제 대국(Economic Powerhouse)이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트윗을 날렸다.
‘영변을 넘어서는’ 북한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등이 완전히 폐기되는 비핵화 로드맵은 비건 대표와 김 센터장이 비슷하게 제시했다. 비건 대표는 ‘영변을 뛰어넘는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 포괄적 핵 신고 및 전문가들의 사찰, 검증 → 핵 물질과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및 파괴’ 순으로 대강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핵·미사일 실험의 지속적 중단 →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시설 평가 허용 → 핵(생화학 무기 포함) 포괄적 신고 및 전문가 사찰, 검증 → 핵탄두 운반체(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폐기 →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재가입 등 국제 핵통제체제 복귀’를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