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 이후 대대적 남북 경협 예고
'신한반도체제', 3⋅1절 연설문에서 구체화될 듯
"北경제 개방되면 주변국·국제자본 참여...주도권 잃지 않아야"
靑 "미⋅북,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이후)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북한의 경제가 개방 된다면 주변국가들과 국제기구·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펼쳐질 한반도 상황을 ‘신한반도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이후 북한 경제가 개방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형태가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으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미국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북한 경제 개방이 이뤄질 경우 국제 자본이 북에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대적인 남북 경협에 나설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직접 밝힌 남북 경협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와 관련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3⋅1절 연설문에서도 더 구체화돼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과 3⋅1절 10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 경협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지금 한미동맹, 북미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북핵외교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