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21일 김경수 경남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정당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토크쇼를 열고 여론전에 들어간 데 대해 보수 진영에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1심 판결문 분석 토론회를 열고 "1심의 양형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온 이상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풍부한 정황 사실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플 활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대자료가 있어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등 여권이 추측성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의 성질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사자 진술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이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변 측 한 패널은 1심 양형과 관련, "(김 지사는) 장기간 동안 무려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순위 조작을 범했고, 더구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공직을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징역 2년 형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허익범 특검과 특검법 자체의 한계와 부실함으로 인해 새로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는 그동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댓글 조작 등 사실 위주의 범죄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환영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 지사에 내린 판결은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는 지난 19일 오전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의 공범(共犯)이라는 재판부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