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 2野도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하며 맞불
보수 변호사 단체도 21일 '김경수 유죄 판결 분석 토론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열어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판결 분석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자체 ‘판결문 분석’을 연달아 내놓았다.
야당에선 애초 정치권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꼬치꼬치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무죄 판결’ 분석을 내놓으면서 야당의 역공을 불러온 모양새"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체 판결문 분석을 통해 편파적인 재판부 때문에 묻혔던 진실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일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드루킹 일당의 다른 범행 내용이 다시 주목받는 형국이 됐다.
실제 야당은 이날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루킹이 민주당 내 비문(非文) 의원들을 ‘댓글’로 공격한 내용들과 함께,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 등 야권 정치인도 댓글 공격을 받았다는 사례 등을 공개했다. 야당 관계자는"‘판결문 분석’ 작업을 통해서 현 여권(與圈)의 내부 분열상이 드러나고, 우리들(야권)은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야권 성향 시민단체도 가세할 태세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21일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 지사 무죄’를 주장하며 자체 판결 분석 결과를 내놓자 맞대응에 나선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