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환경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표적감사를 시도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가 아닌)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평가차 관리감독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대통령과 장관이 가진 임면권을 갖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지금은 검찰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상적인 업무 체크리스트"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 신임 관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의 인사, 업무,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김 대변인은 지난 19일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수 십 명을 적폐세력을 몰아 청산한 바 있다"며 "이 정부의 도덕성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그런 논리(체크리스트)라면 조윤선 전 장관은 왜 감옥에 간 거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왜 이슈화시킨 거냐"면서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게거품 물고 청와대의 월권이라고 공격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