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제재를 풀 수 없다고 하지만, 여권(與圈)에선 벌써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유엔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9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경제공동특구 개발과 평화 관광 사업의 추진에서만큼은 대북 제재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제재 면제의 논리를 우리가 제시하고 또 이를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형성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유엔과 미국을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행사를 두고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협력이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길 바라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은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 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