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었던 이탄희 판사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알려진 뒤 1년 11개월,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장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다. 검찰이 그의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4개 항목에 걸쳐 총 47개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여에 걸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다
김호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1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