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와 민주화 운동 사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도 검토 중이다.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지만, 북한 정권 출범의 공신으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 독립유공자에서 제외됐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 관련 인물은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과도하게 확장됐다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고 했다. 대신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 특별히 희생이 큰 공헌자로 한정한다"고 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혁신위의 의결안에 따라 2020년까지 안장 자격을 조정하고 안장 기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겠다고 세부 이행 계획도 세웠다.
혁신위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이라며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되어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 서훈을 함으로써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 출범에 관여한 인사들까지 대거 유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훈혁신위원회는 작년 전(前)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발족해 올 1월까지 활동해 왔다. 혁신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보훈처는 그대로 이행 계획을 세워 실천했다. 대표적인 것이 효창공원 독립운동기념공원화 사업과 재발방지위원회 활동 등이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보훈 개념은 '군인 보훈'에 가깝다"며 "보훈 개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4·19와 5·18에 한정된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범위를 6·10 민주항쟁이나 최근 촛불 집회 참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안을 만들었다. 또 "6·25전쟁, 군사 독재 시절에 국가 폭력이 난무했다"며 국가 폭력 피해자와 의사상자를 보훈 대상으로 인정·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규정은 폐지하자고 했다. 현충원과 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기자는 현재 40만명이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들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상욱 의원은 "자신들이 정한 새로운 국가유공자를 안장 범위에 넣기 위해 군인에 대한 예우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보훈혁신위는 또 김원봉을 필두로 사회주의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봉은 북한 정권 수립의 공신이지만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사람이므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서훈이 하향 조정된 사례도 모두 조사해 재조정하겠다고도 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서훈 보류자 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3800만원을 책정했다. 또 올해 3·1절에 600명, 8·15 광복절에 800명, 순국선열의 날에 400명 등 총 1800명의 독립유공자를 추가 서훈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북한 정권 수립·유지에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 어물쩍 유공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며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현 정부가 북한 정권 관련 인사들에게 유공자 서훈을 주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제외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여운형 등을 우선적으로 명단 올리겠다고 했다. 또 국방부 소관인 전쟁기념관은 보훈처로 이관해 명칭을 '전쟁과 평화기념관'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