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탄핵 대상 법관 중 한 명으로 뽑은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은 사직했다.
대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104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5일자로 단행된다. 신설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수원고법 등에 대한 전보인사는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된다.
특별히 파격 인사는 없었다는 평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견책 징계를 받은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종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안이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도 사직한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