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박근혜 정권선 당적 가졌던 인물 임명"
野 "전혀 사실 아냐…與가 물타기"
2014년엔 민주당 추천 이상환 위원 정치중립성이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됐지만, 4일이 지나도록 여야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단식’을 벌이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간헐적 단식’ ‘웰빙 단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8일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당적이 있었던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처구니없는 물타기"라고 맞섰다.
◇與, 조해주 논란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다"
조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조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 활동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선관위 위원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조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 공명선거특보였다는 야당 주장의 근거는 2017년 9월 민주당이 발간한 제19대 대선 백서에 조 상임위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가 해체된 다음 백서를 만들었고, 인터넷 상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실수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명선거특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분야"라며, 아예 이 직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3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강경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최윤희·김용호 중앙선관위 위원이다.
지난 10일 서영교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2009년) 임명된 강 전 상임위원은 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단체의 부의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2014년) 임명된 최 위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출신이고, 김용호 위원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역임했다"고 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 당적과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으로 논란이 됐던 강 상임위원, 최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선관위원 중립성 논란, 지난 정권선 민주당 추천 인사도 겪어
실제로 과거에도 조 상임위원과 같은 논란이 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자, 당시 노영민 대변인(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으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 대통령은 강 교수의 지명을 철회하고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국민연합)' 부의장을 지냈고, 보수 편향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정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국민연합 활동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없다. 친한 교수가 여기 가입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이름을 준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강 전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에 난항을 겪다가, 정치적 편향성과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부적격하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뒤 표결을 거쳐 채택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최 위원과 김 위원이 문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최 위원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역임했고, 새누리당(한나라당의 후신)이 추천한 김용호 위원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직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2014년 2월 인사청문회가 열리자 최 위원의 경우 정치 편향성은 논란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여의도연구소 이사) 역임 기간 2004년 8월 한 차례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참석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환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 경력도 문제가 됐다. 이 위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위원은 이상환 후보가 의도적으로 인사청문회 제출 경력 자료에 민주당 관련 경력을 누락했다며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까 그런 것 아니냐, 이는 경력을 세탁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민주당에서 맡은 경력이 대개 비상설 기구여서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이 후보에 대해 "중립성에 문제 있다"고 반대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적이 있는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 전 상임위원은 (조 상임위원과 달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은 전혀 없다"며 "최 위원은 외부 위원의 자격으로 당의 윤리위원을 맡았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