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사립유치원도 공립처럼 심의기구 두자"

친(親)전교조 교육감들로 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8일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모든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치원들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공립유치원처럼 심의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현재 원아 수 2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를 두지 않아도 된다. 20명 이상인 유치원은 운영위를 두지만, 심의기구(공립)가 아닌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교육감협의회 측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위를 설치하고 심의기구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유치원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학부모들이 모인 운영위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립유치원은 경영 손실이 나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만, 사립은 운영위 결정에 따라 운영했다가 손실이 나면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서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