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일제히 질타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특히 KT가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다 재발방지 대책도 미흡하다는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MBC 'PD수첩'이 방송한 KT의 통신구 케이블 관리상황을 언급하며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면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고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KT 아현지사는 통신시설 관리등급을 D에서 C로 상향했어야 했는데 법을 위반하고 누락했다"며 "C등급으로 조정됐다면 정부의 정기점검과 전송로 이원화 조치 등을 통해 통신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최연혜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향후 대응방안은 유체이탈이자 땜질이다. 합동 대처방안이라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돼 있다"고 했고, 윤상직 의원은 황 회장을 향해 "여전히 자신이 삼성전자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간통신망을 다루는 회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KT가 내놓은 피해보상방침 역시 뭇매를 맞았다. 앞서 KT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T가 ‘위로금’, ‘보상금’을 말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금이 맞는 표현"이라며 "실손액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 자료는 국세청 전산으로도 잡힌다"며 매출액을 산정해 기계적으로 배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 회장은 "보상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소상공인 매출액 등과 관련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니 협의체의 요구가 있으면 데이터를 오픈해서 보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