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 근절 대책 후속조치를 밝혔다.
지난 8일 '쇼트트랙 에이스'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만17세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이 13일 자신의 코치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각 종목 선수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가운데 급기야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1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주무부서인 문체부에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6일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대책 발표에 이어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4가지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국가대표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둘째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중이다. 셋째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 등의 내용이다.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전날 대한체육회 제22차 이사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거취를 겨냥한 '돌직구' 질문도 나왔다. '대한체육회장 책임론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 국장은 "대한체육회의 책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의 두 가지 지위를 말씀드려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IOC 산하 국가올림픽위원회(KSOC)의 지위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발전을 위해 정부 예산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문체부 국제체육과장을 역임한 오 국장은 정치로부터 분리, 독립돼야 하는 IOC 산하기관으로서의 대한체육회의 지위상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거취를 결정하거나,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오 국장은 "회장 임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고, 절차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체육회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물의를 빚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와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면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논의가 잠정 보류된 대한체육회와 KSOC 분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대한체육회와 KSOC가 분리될 경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예산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만 보유하게 된다. 오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년 간 논의가 진행돼 왔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 2016년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후 여러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오 국장은 "문체부도 이번 사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것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관리 운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효력이 없었고, 잊을 만하면 재발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됐다는 지적에 오 국장은 고개 숙였다. "많이 부족했다. 체육정책 담당자로서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기회에 마련된 조치들은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가부, 교육부과 협업해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종합청사=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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