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청와대가 추진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를 두고 연 이틀 "국민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다. 야권(野圈)은 조 수석 발언에 대해 "국회와 대화나 타협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열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사 인사 제도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정권 출범 초부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생의 과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국민에게 호소하는 글을 연일 쓰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자신이 할 일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 정치인처럼 국민에게 촛불 들고 나오라고 선동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이견이 있다면 타협안을 만들거나 야당을 설득하는 게 일인데 국회와 협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겁박할 생각부터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사개특위 활동을 통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민 관심도 멀어지고 있는 만큼 다시 공감대를 이루려는 차원"이라고 했다.